이정훈 강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확정…

출처=이정훈 블로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53) 강동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이 구청장은 그대로 구청장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2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후보 적합 여론조사를 지역 인사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여론조사는 이 구청장이 직접 의뢰하고 이 구청장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 조사였다. 이 구청장은 선거사무소 정책팀장이던 정아무개씨와 자원봉사자 양아무개씨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이 구청장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이 구청장에게 90만원의 벌금형을, 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씨에게는 1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돈을 받은 혐의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Copyright © Blocksta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