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모든 시민에 10만원씩 지급 -30일 선불카드로 지급, 26만8542명 혜택

출처=군산시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경구 군산시의장은 30일 전북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 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 사태가 몰고 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북 지역에서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군산시가 최초다.

​강임준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해 왔다”며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선별해 지원하는 핀셋지원 방안, 중위소득 100% 이하 중산층 세대 전체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끝에 가장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한 재난기본소득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나이·소득·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0시 기준 주민등록상 군산시민 모두에게 4월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현재 군산시 인구는 26만8542명으로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약 269억원이 필요하다. 시는 재난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기본소득은 군산사랑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세대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필요) 한 명이 전액 신청할 수 있다. 단기간에 많은 시민이 신청에 몰리는 것에 대비해 5부제 또는 10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김경구 군산시의장도 “고용산업위기지역 군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며 “이번 지원이 시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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