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 세율 적용 등 과세검토중..설왕설래

출처=셔터스톡


암호화폐 비트코인 등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걷는 방향을 논의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5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세율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가상통화에 대해 세금을 걷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나 지난번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빗썸’에 외국인 고객 소득세 원천징수 명목으로 803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는’기타소득’으로 여겨 세금을 매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투자자에 따르면 “최근엔 암호화폐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다. 만약 정부가 20%의 세율을 적용한다면 너무 과하다”라고 의견을 냈다.

​하지만, 과세방안에 대해 올해 1월 20일 기준 전 세계에 1만 5000개가 넘는 가상화폐 결제 매장들이 존재한다며 많은 전자상거래 쇼핑몰에서도 가상화폐 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한 투자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글도 코인판에 올라왔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ICE 산하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백트(Bakkt)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 앱을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 시범 대상으로 스타벅스가 거론되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투자 관계자는 “아직도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나 투자자 보호 방안 등 법적 미비점이 많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달갑지 않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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