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골프장 연못 익사 사고, 캐디입건…중대시민재해 적용 검토..

출처=순천소방서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경기보조원(캐디)의 입건하고 골프장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기보조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공을 주우려다 3m 깊이의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져 숨진 여성 골퍼를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골프장 안전담당자 1명은 경찰에 입건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해당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말하는데, ‘중대시민재해’로 적용될 경우 전국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 1명 이상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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