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비트코인 등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걷는 방향을 논의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5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세율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가상통화에 대해 세금을 걷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나 지난번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빗썸’에 외국인 고객 소득세 원천징수 명목으로 803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는’기타소득’으로 여겨 세금을 매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투자자에 따르면 “최근엔 암호화폐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다. 만약 정부가 20%의 세율을 적용한다면 너무 과하다”라고 의견을 냈다.
하지만, 과세방안에 대해 올해 1월 20일 기준 전 세계에 1만 5000개가 넘는 가상화폐 결제 매장들이 존재한다며 많은 전자상거래 쇼핑몰에서도 가상화폐 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한 투자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글도 코인판에 올라왔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ICE 산하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백트(Bakkt)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 앱을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 시범 대상으로 스타벅스가 거론되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투자 관계자는 “아직도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나 투자자 보호 방안 등 법적 미비점이 많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달갑지 않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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