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칼럼[민 CPA의 회계∙세무 노트 3화] 재난소득을 기부금으로 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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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단절은 전세계에 언택트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해외 여행이 금지되고, 많은 직장은 재택근무를 전면적으로 실험했다. 감염 우려로 개학이 늦춰지면서, 전국의 학생들은 사이버 수업에 참여하였다.

경제적인 불황을 극복하고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국가는 기본 소득 지급이라는 경제적 실험을 거행했다. 한국에서는 경기도 관내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일명, 재난소득)이 지급되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재난소득의 기부를 장려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재난소득 기부금 납부 선언을 필두로, 정부, 대기업 임직원 등의 재난소득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재난소득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은행 지점,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시 기부할 금액을 선택할 수 있고, 신청개시일로부터 재난소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자동적으로 기부금 처리가 된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편입되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급여 지급에 사용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안내]

재난소득을 기부하여야 할까, 사용하여야 할까?

먼저, 재난소득을 사용한다고 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납입하지는 않는다. 재난소득은 실업급여처럼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된다.

만일, 재난소득을 기부금으로 낸다면 얼마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정부 24에 따르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국가나 지자체에 기증하는 금품 등),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달리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재난소득 기부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법정기부금 총액이 천만원 이하일 경우, 납부액의 15%, 천만원 초과일 경우, 초과납부액의 30%를 세액 공제한다.

다만,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39%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금을 모두 돌려받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런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데, 정부는 세액공제 기한을 10년으로 두어,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재난소득을 기부를 하든, 소비를 하든, 경제적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 오히려 기부보다 사용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에 기여한다는 전망도 있으니, 재난소득을 기부 안 한다고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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