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CPA의 회계∙세무 노트 12화] : 2020년 개정세법을 소개합니다(2탄)

2020년 개정세법을 소개합니다(2탄)
출처=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7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에 기업편에 이어 이번주에는 ②개인 관련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30만원 상향

코로나 19로 따른 소비 둔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합니다.

올해, 신용카드를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하신 경우에 전년보다 소득공제 금액이 30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세율이 반영되기 전 금액으로 30만원에 본인의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 많아야 12만원 정도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다고 보시면 되어,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총급여 기준현 행개 정 안
7천만 원 이하300만 원330만 원
7천만 원~1.2억 원250만 원280만 원
1.2억 원 초과200만 원230만 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

ISA의 가입대상 등 세제지원 문턱이 낮아집니다.

이제 소득이 없는 분들도 ISA에 가입할 수 있고, 자산운용범위에 상장 주식도 포함되어,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적금 등에 주로 투자를 했기에 실질적인 수익률이 나지 않아, ISA는 실패한 제도로 전락했는데,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 지 기대해 봅니다.

➊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 → 19세 이상 거주자
➋ (자산 운용범위)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 상장주식 추가
➌ (계약기간) 5년(단축 또는 연장 불가) → 3년 이상(만기 시 연장 허용)
➍ (납입한도)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 허용
➎ (적용기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세제지원

유동성이 풍부한 시점에서 ISA의 세제지원 문턱을 낮춘다고 해도, 자산형성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표준 10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의 소득세 세율을 45%로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됩니다. 과세표준 10억원을 넘어가는 분들의 10억원 초과 세율이 42%에서 45%로 인상됩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과세표준 10억원 이상인 1.6만명이 소득세 인상 대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처=기획재정부

금융세제 개편

[8화 주식양도세가 뭐죠]편 에서 주식 양도세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당초 비과세 기본공제를 2,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가 여론의 극심한 반대로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개미투자자 여러분, 조금 더 버셔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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