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으로 병드는 대한민국…사회 고위층 관대 처벌논란

출처=애경그룹

현 대한민국 사회가 마약으로 인해 병들고 있다. SNS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과 같은 암호화 SNS를 통해 연락하고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마약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일반인과는 달리 연예인, 유력 정치인의 자녀, 재벌 2, 3세 등 사회 고위층에게는 미약한 처벌이 내려지면서 일종의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논란까지 일고 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 모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박 씨는 지난해 7월 선고 공판에서 “구속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란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지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하게 된다. 또한 집행유예가 완료된 시점에서 7년이 지난 후 삭제를 신청하여 전과 기록도 삭제할 수 있다.

또한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의 딸 홍모씨는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 대량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7만 8500원을 선고받았다.

재벌가에선 장영신(張英信)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적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는 지난 2017년부터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약 100차례에 걸쳐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처럼 일반인과 사회 고위층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자 일각에서는 연예인, 유력 정치인의 자녀, 재벌 2, 3세 등 사회 고위층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의혹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마약 혐의로 기소된 자들에 대한 구형량을 높이고 실형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원의 선고 형량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법원의 안일한 판단으로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사회적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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