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CPA의 회계∙세무 노트17화] : 미국에서 개설한 은행계좌도 국세청에 신고하라고요?

출처=국세청

국세청은 지난 9월 10일, 보도자료에서 올해 6월 개인 1,889명이 8조원, 법인 796개가 52조원의 해외금융계좌가 신고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2011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382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125억원을 부과하고, 58명을 형사고발하였다고 합니다.

해외에 살다가 오신 분들은 해외 은행에 계좌도 한 두 개 만드셨을텐데, 모두 국세청에 신고를 하셔야 할까요? 우선 해외금융계좌가 무엇인 지부터 알아봅시다.

해외금융계좌란 엇인가요?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34조에서 제 37조에 근거한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 파생상품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여기서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금융거래(현금, 주식, 보험 등 모든 자산)에 따라 만든 계좌가 해외금융계좌입니다.

미국에서 주재원 생활 중 만든 CITI BANK 계좌에 10,000달러를

남겨두었는 데,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금융계좌라고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0,000달러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단기체류 중인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금융기관 등은 신고의무 면제대상입니다.

국세청이 내가 가진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어떻게 아나요?

국세청은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스위스, 싱가포르, 케이만제도 등 총 95개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중 홍콩, 마카오, 파나마 등과 작년에 처음으로 정보를 교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홍콩이나 마카오를 아시아 금융기지로 쓰시는 곳이 많으신데, 이들 지역에 5억원이상 해외금융계좌를 가진 법인이나 개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미국은 1년에 10달러가 넘는 이자, 배당, 기타소득을 얻는 한국인의 계좌에 대하여 매년 한국에 알려줍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살고있는 미국영주권, 시민권자 중 5만달러가 넘게 보유하고 있는 건을 매년 미국에 통보해 줍니다.

마늘밭에 묻어 두지 않는 한, 금융기관에 예치된 돈은 꼬리표가 달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사례에는 어떤 것인 있나요?

A씨는 싱가포르 소재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으나, 계좌 및 관련 국외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검증 과정에서 세무조사로 범위를 확대하여 증여세 탈루까지 포착하였습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하여 소득서, 증여세 과태료까지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사 대표인 B씨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UAS 계좌에 예치하고, 해당 계좌와 국외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B씨에 소득세 수억원 및 해외금융계좌미신고 과태표를 부과하였습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미신고나 과소 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면, 10%, 20~50억원은 15%, 50억원 초과는 2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미신고나 과소 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및 명단공개가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도 있다고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는 해외금융기관 명칭, 계좌번호, 잔액 등 구체적인 자료라고 합니다.

과태료 금액의 5~15%로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주위를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에따라 탈세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다고는 합니다.

copyright © Blocksta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