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CPA의 회계∙세무 노트 18화] : 코로나 시대에 들어선 후 은행 연체율은 올라갔나요?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11일, 국내 은행의 20년 7월 원화대출 연체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연체는 얼마나 증가했을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년 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은 0.36%로 전년 동기 19년 7월말 0.45% 대비 0.10%가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20년 6월말, 0.33% 대비 소폭 상승하였지만,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가계와 기업이 어려운데, 은행의 연체는 오히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경기는 어렵다는 데연체율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로나 19 이후, 실물 경제가 위축되면서, 가계나 기업이 은행 빚을 잘 갚지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200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금융권은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프로그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변동금리 이자율 하락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가계나 기업은 연체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을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일 것 같으신가요? 당장 대출 회수가 늦게되서 손해일 수도 있지만, 이익도 됩니다.

금융기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대출에 대하여 쌓는 손실 예상 금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합니다. 이 대손충당금은 지난 결산기보다 증가하면, 차이를 고스란히 손실로 인식해야 합니다.

대출채권은 3등급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산하고, 등급에 따라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을 달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의 대출채권 100원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1등급(Stage1)으로 0.1%의 대손충당금인 0.1원을 쌓는 데, 만약, 연체가 발생한다면, 바로 3등급(Stage3)으로 내려가게 되어, 20%인 대손충당금 20원을 쌓게 됩니다. 여기서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A기업의 만기를 6개월 늦춰준다면, 은행은 계속 0.1원의 대손충당금만 쌓게 되어, 19.9원의 손실을 인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

은행 연체율이 낮아진 이유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한국은행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년 5월 기준금리를 0.5%로 인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1.75%였던 기준금리가 3분의 1로 낮아진 것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시중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원화의 가치는 점점 낮아지게 되었고, 시중에 넘치는 돈은 주식과 부동산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주가는 치솟고, 정부의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주요 아파트 가격은 3년 만에 2배가 뛰었습니다.

역설적이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에 남아도는 돈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일자리를 잃어 더욱 가난하게 됩니다.

또한, 유동성을 인위적으로 키운 것은 경제 전반에 버블이 되어 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19의 재점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재점화되면서, 은행 연체율에는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대기업부터 개인 신용대출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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