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CPA의 회계∙세무 노트 21화] : 중고차 리스료 대납 사기에 주의하세요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29일, 최근 늘어가는 중고차 리스료 대납 사기에 대한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리스료 대납 사기가 뭐죠?

최근 자동차 리스지원 업체를 가장한 사기범들이 네이버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에서 자동차 리스 소비자들을 구하고, 일정 금액의 보증금만 내면, 리스료의 일부를 할인해 주겠다고 유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리스회사와 제휴된 업체라고 사칭하며, 그럴듯한 회사명으로 리스회사(A캐피탈, B파이낸셜 등)과 별도로 소비자들과 리스료를 지원하여 주겠다고 계약을 체결한 후, 두 세달 동안은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다가 잠적합니다.

소비자들은 거액의 보증금은 전부 떼이고, 나머지 리스료는 리스회사에 그대로 내게 되는 피해를 받게 됩니다.

김과장은 최근 네이버 블로그에서 알게된 중고차 업체를 통하여 벤츠 중고차 견적을 문의하였습니다.

중고차 업체를 운용하는 사기범은 김모씨와 차량정보, 가격 등에 대한 내용을 전화로 주고 받으면서 금융회사 한도 조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증고 벤츠차량 금액이 4,500만원으로 월 리스료가 백만원이나 되어 김모씨가 계약 체결을 망설이자 사기범은 김과장을 직장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리스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보증금 2,800만원원 내면 매월 지원금 7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보증금은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유인하였습니다.

한편, 사기범은 금융회사와 체결한 제휴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김과장을 안심시키면서, 김과장의 핸드폰을 통하여 A캐피탈의 모바일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기범과는 별도의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사기범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습니다.

김과장은 처음 3개월 동안 매달 사기범이 약속한 지원금 70만원이 입금되자 안심하였으나, 사기범은 갑자기 연락을 끊고 김과장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였습니다.

김과장은 이후 보증금 2,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A캐피탈과 체결한 리스계약에 따른 잔여 리스료 4,200만원을 전액 납부하게된 피해 발생하였습니다.

김과장은 사기범에게 70만원씩 3개월 분인 210만원을 받았지만, 차량가액 전부에 해당하는 4,500만원에 사기범에게 떼인 보증금 2,800만원까지 총 7,300만원의 지급의무가 생겨 중고 벤츠를 신차 가격인 7,090만원에 사게 된 셈이 되었습니다.

구제 방안은?

김과장은 사기범에게 떼인 보증금에 대한 반환 권리를 A캐피탈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A캐피탈은 사기범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중고차 리스 계약은 김과장이 A캐피탈과 별도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김과장은 사기범에게 떼인 돈과 관계없이 잔여 리스료를 고스란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리스계약 외에 별도의 이면계약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중고차 리스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어떠한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사기범의 회사가 금융회사의 제휴업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누구와도 이면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신용도 조회 의뢰, 리스료 견적 등을 대행해주면서 마치 금융회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 이를 믿고 이면계약을 체결한경우라도 동 계약은 금융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보증금 또는 선납금 성격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 旣 납부 금액이 리스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월 리스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을 납부할 경우에는 금융회사 리스계약서의 ‘보증금’ 또는 ‘선납금’ 항목에 동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020년 7월에서 9월에 접수된 리스료 대납 사기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만 100건이 넘는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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