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CPA의 회계∙세무 노트 26화] : 법정최고금리 인하

출처=금융감독원

지난 11월 16일, 여당과 정부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법정최고금리가 무엇인가요?

법정최고금리란 금융회사나 개인간 돈을 빌릴 때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금리로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24%입니다.

법정최고금리가 얼마로 내려가나요?

정부는 21년 하반기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춘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 초과금리대출을 이용하는 239만명 중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연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239만명 중 31만명은 대출만기 도래 후, 금융이용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법정최고금리가 내리면 무조건 좋은 것 아닌가요?

고금리를 이용하는 저신용자는 연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TV에서 아무에게나 다 빌려줄 것처럼 광고하는 정식 대부업체들도 수준 높은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엄격하게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는 낮은 금리로 이자를 내고, 연체시, 높은 금리로 전환이 되지만, 저신용자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처음부터 법정최고금리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같은 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 입장에서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보다 엄격하게 대출 심사를 하게 되는 유인이 됩니다. 러시앤캐시는 이미 2010년에 신용평가시스템에 수백억을 투자하였습니다.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저신용자가 합법적인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는 것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서민이 합법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이미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 산와머니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업계 1위 산와머니는 19년 신규 대출을 중단하였습니다. 러시앤캐쉬와 웰컴도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24년에는 대부업을 중단하고, 저축은행업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는 이제 합법대부업체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될 전망입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저신용자

한 번,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벗어난 저신용자는 다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생계가 어려워 불법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은 법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채권채무 조정 등으로 합법적인 채무는 탕감될 수 있지만, 불법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은 법으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정부는 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햇살론 등)의 공급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만, 이미 정부의 시야를 벗어난 취약계층은 불법대부업체를 떠도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Copyright © Blocksta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