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살며느리 때리고 굶겨 숨지게 한 중국 시부모 …이유는 아이 못낳는다며

출처=웨이보/팡씨의 유년시절

중국에서 시부모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며 20대 며느리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중국 1심 법원은 시부모와 그들의 학대를 말리기는커녕 거들은 남편에게 징역 2~3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선고했고, 여론은 들끓었다. 이에 결국 2심 법원은 재심을 결정했다.

24일 중국일보와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더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22살 여성 팡모씨에 대한 학대 혐의 재판과 관련, 위청인민법원의 1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요청했다

위청인민법원은 앞서 지난 1월 팡모씨를 학대한 혐의로 시부모인 장지린과 류란잉에 각각 징역 3년 형과 2년 2월형을 선고했다.

남편 장빙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팡씨는 2016년 11월 장빙과 결혼했고 2019년 1월 31일 숨졌다. 이들의 결혼은 이른바 매매혼으로 장빙의 부모는 팡씨의 가족에게 13만위안(약 2200만원)을 줬다고 한다. 팡씨는 2018년 7월부터 시부모와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팡씨가 임신하지 못한다며 구박하고 밥을 주지 않고 굶겼다. 또 각목으로 때리거나 추운 겨울 날 집 밖에 서 있게 했다. 팡씨가 사망한 당일에도 팡씨는 온종일 이들에게 학대당했다. 결혼 당시 80kg이던 팡씨의 몸무게는 사망 즈음엔 30kg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장씨와 그 부모는 그러나 살인 혐의가 아닌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 현행법상 학대 혐의의 최고형도 징역 7년 형인데, 이들은 이보다 훨씬 가벼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 위청인민법원은 이들 가족이 손해배상금으로 5만위안(약 845만원)을 냈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나온 후 중국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비판이 빗발쳤다.웨이보에서는 이번 판결을 다룬 해시태그 기사의 조회 수가 2억9000만회를 넘어섰고, 이를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한 이용자는 “남편은 결혼이라는 방패막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며 분개했다. 또 “난임의 책임을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전가한다” “법과 사회 체계가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법원이 여성 폭력에 너무 관대하다”는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위청인민법원의 재심은 피해자 측 요청으로 연기돼 11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재심을 결정한 더저우 중급인민법원은 1심 재판이 공익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도 아닌데 공개적으로 열리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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