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속 않은 골프 카트서 떨어져 사지마비…운전 캐디 금고형 집유

출처=Pixbay

골프 카트를 몰다 손님에게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캐디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골프 카트를 몰다 뒷좌석에 있던 골퍼가 떨어져 발생한 사고였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21일 도내 한 골프장에서 골퍼 4명을 태운 카트를 몰다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시속 약 14㎞ 속도로 운전했다.

A씨가 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면서 뒷좌석에 있던 B(52)씨는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떨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내출혈에 의한 사지마비와 인지장애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중상해를 입었다.

박 판사는 “B씨의 신체·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과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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