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출처=KBS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경기도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소득 하위 88% 지급에 덧붙여,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에게 경기도가 3천7백여억 원을 부담해 전 도민 지급을 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오늘(13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도가 90%, 시군이 10%씩 부담하되,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은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부담할 재난지원금 부담액은 3,736억 원, 시 군은 415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와 함께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 세수에 따른 경기도 조정교부금 약 6,000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 정책의 수혜대상에 더하여 지방정부가 수혜대상을 늘리는 일은 현재도 일상적이며 그 예는 부지기수”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시군 별 재정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가 재원을 지원해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이재명 지사에게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의회에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 도민 지급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찬반 양론이 갈려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경쟁하는 대선 주자들이 정부와 국회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88%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는데 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비판해 왔다.

출처=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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