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서현동 110번지 집행정지 유지는 정의로운 판단”
- 법원 “서현동 110번지, 집행정지 처분 정당하다”
- 정부, 집행정지 결정이후에도 개발작업 진행 확인돼 사법 불법 논란
지난 2월,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1심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정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성남시 “수사 동향 사전·사후 보고 지시” 문서 유출 파문
시청 및 산하기관에 수사기관 소환. 출석 등 수사 동향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 지시 논란 -
성남시의 수사기관 동향보고 지시는 “부정채용, 알선수재 등 범죄행위 은폐 위한 사전 모의(謀議) 지시”.. 부정한 권력남용” -
재보궐 끝나자 긴급고용안정자금 환수고지서 보낸 고용노동부
- 약 2만3천명에게 239억원 환수 통지서 발송
- 지난해 말 명단 파악하고도 재보궐 선거 끝나는 시점에 환수 통지
정부가 재보궐이 끝나자마자 지난해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게 지급했던...
광주 참사, 주먹구구식 해체계획서… 측정자가‘홍길동’?
- 해체계획서의 외벽 강도 측정 검사, 형식적으로 작성해
- 측정자명에 ‘홍길동’, 기후와 기온 모두 허위로 기재
- 김은혜 의원, “해체계획서의 작성, 검토, 감리까지 전문가 손에 맡기는 제도 개선 필요”
‘장유유서’ 진땀 정세균…곤혹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당대표 선거 돌풍과 관련해 ‘장유유서’라고 발언한데 “민주당이 더 큰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은혜의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 “국민의힘, 완전한 새 판 짜기로 정권교체 이룰 것”
- 국민의힘 환골탈태 프로그램(유능정당, 품격정당, 청년(미래)정당, 완전개방경선(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제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4일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판을 갈아엎는 혁명적인 변화로 국민적 염원인 정권교체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김은혜의원 “LH 임직원 투기,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에서 기인”
- 3기신도시 개발도면 유출에도 경고·주의에 그쳐... 일부 직원은 징계 뒤 승진하기도
- 2018년 국감서 3기 신도시 입지 계획 유출 의혹 몰랐다는 LH, 알고 보니 4개월 전부터 도면 유출 민원 접수
김은혜, 공공임대 주민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적용 시, 임대주택 임차개시일부터 기산
-공공임대주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 개선 필요
- 金의원, “의무만 중과된 임대주택 주민들에게 공정한 세제 정책...
윤영찬 의원,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핵심 쟁점 토론회” 개최
-감사원 경제성 평가, 안전성·지속가능성·사회적 수용성 등 외부요인(비용)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아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
-윤영찬 의원, “안전성, 지역사회 수용성 등을 뒤로한 채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해 검찰의...
‘대설 매뉴얼’지키지 않은…성남시의 예고된‘늑장 제설’
지난주 6일 오후 수도권 등지에 한파경보와 폭설주의보가 내려졌다. 성남시의 경우 제설작업이 늦어져 수많은 시민들이 도로 또는 거리에 발이 묶여 오도 가도 못하는 큰...
